실무(선임자) 교육	소방안전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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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안전관리자』 실무교육(선임자) 안내

(Ver 24.1)

구    분

주 요 내 용

근거 법령

•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근거

• 법 제34조(소방안전관리자 등에 대한 교육)

• 시행규칙 제29조(실무교육의 실시),  제30조(실무교육의 강사),

19조(소방안전관리자 자격의 정지 및 취소 기준)

교육안내

교육과정

• 소방안전관리자 실무(선임자) 교육(혼용교육과정)

교육과정	교육장소(형태)	비고
소방안전관리자 (혼용교육과정)	온라인 학습(사이버)	사이버교육 사전 수료 후, 안전원교육장에서 집합교육 수료
	안전원 교육장(집합)

※ 사이버교육 미 수료자는 집합교육 참석불가

교육 대상

• 소방관서에 선임 신고된 소방안전관리자

⇨ 소방안전관리자 선임기준 및 자격(붙임 1참조), 선․해임 안내(붙임 2참조)

관련 근거 : 법 제34조제1항제2호

제41조(소방안전관리자 등에 대한 교육)

① 소방안전관리자가 되려고 하는 사람 또는 소방안전관리자(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포함한다)로 선임된 사람은 소방안전관리업무에 관한 능력의 습득 또는 향상을 위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청장이 실시하는 다음 각 호의 강습교육 또는 실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2. 실무교육

가. 제24조제1항에 따라 선임된 소방안전관리자 및 소방안전관리보조자

나. 제24조제3항에 따라 선임된 소방안전관리자

교육 주기

• 선임된 날부터 6개월 이내 1회, 그 이후에는 2년에 1회

관련 근거 : 시행규칙 제29조제3항

제29조(실무교육의 실시)

③ 소방안전관리자는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날부터 6개월이내에 실무교육을 받아야 하며, 그 이후에는 2년마다(최초 실무교육을 받은 날을 기준으로 하여 매 2년이 되는 기준일과 같은 날 전일까지) 1회 이상 실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이하생략>

교육시간

사이버교육	집합교육
2차시	4시간

※ 1교시(1차시) : 40분~50분

교육내용

• 교육내용

과정	공공기관	특급, 1급		2급
교육 대상	공공기관 감독자	특급, 1급대상물 선임자		2급대상물 선임자
교육 내용	• 소방관계법령 • 옥내소화전설비 (이론·실습·평가)	• 소방관계법령 • 스프링클러설비 (이론·실습·평가)		• 소방관계법령 • 옥내소화전설비 (이론·실습·평가)
과정	3급		업무대행
교육 대상	3급대상물 선임자		업무대행 감독자
교육 내용	• 소방관계법령 • 자동화재탐지설비 (이론·실습·평가)		• 소방관계법령 • 자동화재탐지설비 (이론·실습·평가)

※ 상기 교육과정은 대상물 등급, 직무형태 등을 기준으로 세분화 되어있으나 교육

신청자의 의사(필요)에 따라 자유롭게 신청 가능합니다.(대상물 등급, 직무형태 무관)

교육 흐름도

• 교육안내문 수령 후 안전원 홈페이지에서 교육 신청하여 교육수강

- 교육안내문 우편발송(교육 이수기한 해당월의 1개월 전 발송)

- 안전원 홈페이지 실무교육신청을 통해 본인이 희망하는 일시에 신청(사전접수)

교육 일정

• 안전원 홈페이지(www.kfsi.or.kr) 실무교육 일정참고

교육 신청시

주의 사항

•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사람으로서 법정 실무교육임

※ 교육전 소방관서에 선임신고 필수

실무교육

수수료

• 55,000원

※ 근거 :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9조

★ 안전원 회원의 경우 실무교육 수수료가 면제됩니다.

실무 교육

이수증 발급

• 실무교육이수증은 교육이수 후 인터넷을 통해 발급이 가능합니다.

교육 미 이수자

행정 처리

•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의 업무의 정지 및 소방안전관리자수첩의 반납 명령

관련 근거 : 시행규칙 [별표 3]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의 정지 및 취소 기준(제19조 관련)

2. 개별기준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라. 제34조에 따른 실무교육을 받지 않는 경우	법 제31조 제1항제4호	경고 (시정명령)	자격정지 (3개월)	자격정지 (6개월)

• 과태료(50만원) 부과

관련 근거 : 법률 제52조제3항(과태료)

- 과태료 세부금액 : 같은 법 시행령 별표9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차. 법 제34조제1항제2호를 위반하여 실무 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	법 제52조제3항	50만원

인터넷

실무교육 수수료

결제방법 안내

※ 주의사항

1. 입금기한 : 교육신청일로부터 3일(근무일 기준)후 오후 6시까지 (기한 내 미입금 시 교육 접수내역이 취소되어 입금이 불가능합니다.)

2. 은행 ATM CD기를 이용한 입금이 불가하므로 반드시 은행 창구나 인터넷뱅킹,   폰뱅킹을 사용하여 입금하시기 바랍니다.

3. 과오납이나 분할납이 허용되지 않으므로 정확한 금액을 입금하셔야 합니다.

4. 입금하신 후 정상처리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http://www.kfsi.or.kr접속>소방교육>실무교육>나의 교육신청내역)

5. 신용(체크)카드로 결제 후 환불시 카드사의 정산처리에 따라 취소되는 시점이 2~3주 정도 지연될 수 있습니다.

교육수수료 환불

• 교육수수료 환불기준 및 금액

환불기준	환불금액
교육종료 전까지 신청	전액
과오납한 경우	과오납 금액
일부 교육을 받은 후 신청	전액
교육시작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전액
교육시작일로부터 1년 이후 신청	없음

• 환불시 주의사항

1. 무통장으로 입금하신 후 환불 신청할 경우 금융기관 송금수수료를 제한 금액이

환불될 수 있습니다.

2. 교육 신청 후 불참 시, 교육 당일에는 교육신청･변경･환불이 되지 않습니다.

(교육신청일 다음날부터 가능)

지부별

연락처

• 근무시간 : 09:00 ~ 18:00

• 지부별 연락처

지부(지역)	연락처	지부(지역)	연락처
서울지부(서울 영등포)	02-850-1378	경기지부(수원 팔달구)	031-257-0131
서울동부지부(서울 동대문)	02-850-1392	경기북부지부(경기 파주시)	031-945-3118
부산지부(부산 금정구)	051-553-8423	강원지부(강원 횡성군)	033-345-2119
대구경북지부(대구 중구)	053-431-2393	충북지부(청주 흥덕구)	043-237-3119
인천지부(인천 서구)	032-569-1971	전북지부(전북 완주군)	063-212-8315
광주전남지부(광주 광산구)	062-942-6679	경남지부(경남 창원시)	055-237-2071
대전충남지부(대전 대덕구)	042-638-4119	제주지부(제주 제주시)	064-758-8047
울산지부(울산 남구)	052-256-9011

※ [붙임.1]

소방안전관리대상물 분류기준 및 선임자격

□ 특급 소방안전관리자

구    분

주 요 내 용

대상물

기  준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4의 특정소방대상물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이하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이라 한다)

1) 50층 이상(지하층은 제외한다)이거나 지상으로부터 높이가 200미터 이상인 아파트

2) 30층 이상(지하층을 포함한다)이거나 지상으로부터 높이가 120미터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아파트는 제외한다)

3) 2)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특정소방대상물로서 연면적이 10만제곱미터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아파트는 제외한다)

※ 근거 : 시행령 제25조제1항

선임자격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특급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

1. 소방기술사 또는 소방시설관리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2. 소방설비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5년 이상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근무한 실무경력(법 제24조제3항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되어 근무한 경력은 제외한다. 이하 이 표에서 같다)이 있는 사람

3. 소방설비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7년 이상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근무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4. 소방공무원으로 2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5. 소방청장이 실시하는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시험에 합격한 사람. 이 경우 해당 시험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만 응시할 수 있다.

가.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5년(소방설비기사의 경우에는 자격 취득 후  2년, 소방설비산업기사의 경우 자격 취득 후 3년) 이상 근무한 실무경력(법 제24조제3항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되어 근무한 경력은 제외한다. 이하 이 표에서 같다)이 있는 사람

나.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후 특급 또는 1급 소방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보조자로 7년 이상 근무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다. 소방공무원으로 1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라.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이하 "대학"이라 한다) 또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90조제1항제10호 및 제91조에 따른 고등학교(이하 “고등학교”라 한다)에서 소방안전관리학과(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학과를 말한다. 이하 이 표에서 같다)를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포함한다)으로서 해당 학과를 졸업한 후 2년 이상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근무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마.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춘 후 3년 이상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근무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1) 대학 또는 고등학교에서 소방안전 관련 교과목(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교과목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12학점 이상 이수하고 졸업한 사람

2) 법령에 따라 1)에 해당하는 사람과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해당 학력 취득 과정에서 소방안전 관련 교과목을 12학점 이상 이수한 사람

3) 대학 또는 고등학교에서 소방안전 관련 학과(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학과를 말한다. 이하 이 표에서 같다)를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포함한다)

「소방안전 관련 교과목·소방안전 관련 학과 및 소방관련 학과 등에 관한 기준」 제3조(소방안전관련학과)

1. 전기공학과(전기과, 전기설비과, 전자공학과, 전기전자과, 전기전자공학과, 전기제어공학과를 포함한다)

2. 산업안전공학과(산업안전과, 산업공학과, 안전공학과, 안전시스템공학과를 포함한다)

3. 기계공학과(기계과, 기계학과, 기계설계학과, 기계설계공학과, 정밀기계공학과를 포함한다)

4. 건축공학과(건축과, 건축학과, 건축설비학과, 건축설계학과를 포함한다)

5. 화학공학과(공업화학과, 화학공업과를 포함한다)

6. 학군 또는 학부제로 운영되는 대학의 경우에는 제1호부터 제5호까지 학과에 해당하는 학과

「소방안전 관련 교과목·소방안전 관련 학과 및 소방관련 학과 등에 관한 기준」 제3조의2(소방안전관리학과)

소방안전관리과, 소방시스템과, 소방학과, 소방환경관리과, 소방공학과, 소방행정학과

바. 소방행정학(소방학 및 소방방재학을 포함한다) 또는 소방안전공학(소방방재공학 및 안전공학을 포함한다) 분야에서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후 2년 이상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근무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사.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보조자로 10년 이상 근무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아. 법 제41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강습교육 중 이 영 제33조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강습교육을 수료한 사람

자. 「초고등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제12조제1항 각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총괄재난관리자로 지정되어 1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 근거 : 시행령 제25조제1항

□ 1급 소방안전관리자

구    분

주 요 내 용

대상물

기  준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4의 특정소방대상물 중 특급소방대상물을 제외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이하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이라 한다)

1) 30층 이상(지하층은 제외한다)이거나 지상으로부터 높이가 120미터 이상인 아파트

2) 연면적 1만5천제곱미터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아파트는 제외한다)

3) 나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특정소방대상물로서 층수가 11층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아파트는 제외한다)

4) 가연성 가스를 1천톤 이상 저장·취급하는 시설

※ 근거 : 시행령 제25조제1항

선임자격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1급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 또는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

1. 소방설비기사 또는 소방설비산업기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2. 소방공무원으로 7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소방청장이 실시하는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시험에 합격한 사람. 이 경우 해당 시험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만 응시할 수 있다.

가. 대학 또는 고등학교에서 소방안전관리학과를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포함한다)으로서 해당 학과를 졸업한 후 2년 이상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또는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근무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나.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춘 후 3년 이상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또는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근무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1) 대학 또는 고등학교에서 소방안전 관련 교과목을 12학점 이상 이수하고 졸업한 사람

2) 법령에 따라 1)에 해당하는 사람과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해당 학력 취득 과정에서 소방안전 관련 교과목을 12학점 이상 이수한 사람

3) 대학 또는 고등학교에서 소방안전 관련 학과를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포함한다)

「소방안전 관련 교과목·소방안전 관련 학과 및 소방관련 학과 등에 관한 기준」 제3조(소방안전관련학과)

1. 전기공학과(전기과, 전기설비과, 전자공학과, 전기전자과, 전기전자공학과, 전기제어공학과를 포함한다)

2. 산업안전공학과(산업안전과, 산업공학과, 안전공학과, 안전시스템공학과를 포함한다)

3. 기계공학과(기계과, 기계학과, 기계설계학과, 기계설계공학과, 정밀기계공학과를 포함한다)

4. 건축공학과(건축과, 건축학과, 건축설비학과, 건축설계학과를 포함한다)

5. 화학공학과(공업화학과, 화학공업과를 포함한다)

6. 학군 또는 학부제로 운영되는 대학의 경우에는 제1호부터 제5호까지 학과에 해당하는 학과

「소방안전 관련 교과목·소방안전 관련 학과 및 소방관련 학과 등에 관한 기준」 제3조의2(소방안전관리학과)

소방안전관리과, 소방시스템과, 소방학과, 소방환경관리과, 소방공학과, 소방행정학과

다. 소방행정학(소방학, 소방방재학을 포함한다) 또는 소방안전공학(소방방재공학, 안전공학을 포함한다) 분야에서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사람

라. 5년 이상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근무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마. 법 제34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강습교육 중 이 영 제33조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강습교육을 수료한 사람

바.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후 특급 또는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보조자로 5년 이상 근무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사.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후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보조자로 7년 이상 근무한 실무경력(특급 또는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보조자로 근무한 실무경력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포함하여 합산한다)이 있는 사람

아. 산업안전기사 또는 산업안전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2년 이상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또는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근무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자. 제1호에 따라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 시험응시 자격이 인정되는 사람

※ 근거 : 시행령 제25조제1항

□ 2급 소방안전관리자

구    분

주 요 내 용

대상물

기  준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4의 특정소방대상물 중 특급소방대상물 및 1급소방대상물을 제외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이하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이라 한다)

1)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4 제1호다목에 따라 옥내소화전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같은 호 라목에 따라 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또는 같은 호 바목에 따라 물분무등소화설비[화재안전기준에 따라 호스릴(Hose Reel) 방식의 물분무등소화설비만을 설치할 수 있는 특정소방대상물은 제외한다]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2) 가스 제조설비를 갖추고 도시가스사업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시설 또는 가연성 가스를 100톤 이상 1천톤 미만 저장·취급하는 시설

3) 지하구

4)「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2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동주택

5)「문화재보호법」 제23조에 따라 보물 또는 국보로 지정된 목조건축물

※ 근거 : 시행령 제25조제1항

선임자격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2급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또는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

1. 위험물기능장·위험물산업기사 또는 위험물기능사 자격이 있는 사람

2. 소방공무원으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소방청장이 실시하는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시험에 합격한 사람.

이 경우 해당 시험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만 응시할 수 있다.

가. 대학 또는 고등학교에서 소방안전관리학과를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포함한다)

나.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대학 또는 고등학교에서 소방안전 관련 교과목을 6학점 이상 이수하고 졸업한 사람

2) 법령에 따라 1)에 해당하는 사람과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해당 학력 취득 과정에    서 소방안전 관련 교과목을 6학점 이상 이수한 사람

3) 대학 또는 고등학교에서 소방안전 관련 학과를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포함한다)

「소방안전 관련 교과목·소방안전 관련 학과 및 소방관련 학과 등에 관한 기준」 제3조(소방안전관련학과)

1. 전기공학과(전기과, 전기설비과, 전자공학과, 전기전자과, 전기전자공학과, 전기제어공학과를 포함한다)

2. 산업안전공학과(산업안전과, 산업공학과, 안전공학과, 안전시스템공학과를 포함한다)

3. 기계공학과(기계과, 기계학과, 기계설계학과, 기계설계공학과, 정밀기계공학과를 포함한다)

4. 건축공학과(건축과, 건축학과, 건축설비학과, 건축설계학과를 포함한다)

5. 화학공학과(공업화학과, 화학공업과를 포함한다)

6. 학군 또는 학부제로 운영되는 대학의 경우에는 제1호부터 제5호까지 학과에 해당하는 학과

「소방안전 관련 교과목·소방안전 관련 학과 및 소방관련 학과 등에 관한 기준」 제3조의2(소방안전관리학과)

소방안전관리과, 소방시스템과, 소방학과, 소방환경관리과, 소방공학과, 소방행정학과

다. 소방본부 또는 소방서에서 1년 이상 화재진압 또는 그 보조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라.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의용소방대원으로 임명되어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마. 군부대(주한 외국군부대를 포함한다) 및 의무소방대의 소방대원으로 1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바. 「위험물 안전관리법」 제19조에 따른 자체소방대의 소방대원으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사.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경호공무원 또는 별정직공무원으로서 2년 이상 안전검측 업무에 종사   한 경력이 있는 사람

아. 경찰공무원으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자. 법 제34조제1항제1호 에 따른 강습교육 중 이 영 제33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강습교육을 수료한 사람

차.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제5조제1항제2호나복에 따른 강습교육을 수료한 사람

카. 소방안전관리보조자로 선임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   물,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또는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보조자로 3년 이상 근무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타.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2년 이상 근무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파. 건축사·산업안전기사·산업안전산업기사·건축기사·건축산업기사·일반기계기사·전기기능장·전기기사·전기산업기사·전기공사기사·전기공사산업기사·건설안전기사 또는 건설안전산업기사 자격을 가진 사람

하. 특급 또는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 시험응시 자격이 인정되는 사람

4.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9조, 제30조 및 제32조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사람(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기간으로 한정한다)

※ 근거 : 시행령 제25조제1항

□ 3급 소방안전관리자

구 분	주 요 내 용
대상물 기 준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의 특정소방대상물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및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은 제외한다)(이하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이라 한다) 1)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4 제1호마목에 따라 간이스프링클러설비(주택전용 간이스프링클러설비는 제외한다)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2)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4 제2호다목에 따른 자동화재탐지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 근거 : 시행령 제25조제1항
선임자격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3급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또는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 1. 소방공무원으로 1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소방청장이 실시하는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시험에 합격한 사람. 이 경우 해당 시험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만 응시할 수 있다. 가.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의용소방대원으로 임명되어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나.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9조에 따른 자체소방대의 소방대원으로 1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다.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경호공무원 또는 별정직공무원으로 1년 이상 안전검측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라. 경찰공무원으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마. 법 제34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강습교육 중 이 영 제33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강습교육을 수료한 사람 바.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제5조제1항제2호나복에 따른 강습교육을 수료한 사람 사.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또는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보조자로 2년 이상 근무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아.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또는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 시험응시 자격이 인정되는 사람 3.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9조, 제30조 및 제32조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사람(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기간으로 한정한다) ※ 근거 : 시행령 제25조제1항

□ 공공기관 소방안전관리자

구 분	주 요 내 용
대상물 기 준	다음 각 호에 공공기관 (단, 소화기 또는 비상경보설비만 설치대상인 공공기관 제외)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2. 국공립학교 3.「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4.「지방공기업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공사 또는 동법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공단 5.「사립학교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립학교 ※ 근거 :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2조 내지 제5조
선임자격	1.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 제1호가목의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에 해당하는 공공기관: 같은 영 별표 4 제1호나목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제1호에 해당하지 않는 공공기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 제1호나목, 제2호나목 및 제3호나목 1)·3)·4)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나.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자 등에 대한 강습 교육(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 업무 또는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위한 강습 교육으로 한정하며, 이하 "강습교육"이라 한다)을 받은 사람 ※ 근거 :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5조(소방안전관리자의 선임)

※ [붙임.2]

『소방안전관리자』선임 신고 안내

구 분

주 요 내 용

소방안전

관리자

선임 근거

▣ 특급, 1급, 2급, 3급 소방안전관리자 [시행규칙 제14조제1항]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은 법 제24조 및 제35조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를 다음 각 호의 어느 구분에 따라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선임하여야 한다.

1. 신축·증축·개축·재축·대수선 또는 용도변경으로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를 신규로 선임하여야 하는 경우 :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사용승인일(건축물의 경우에는 「건축법」 제22조에 따라 건축물을 사용할 수 있게 된 날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6조에서 같다)

2. 증축 또는 용도변경으로 인하여 특정소방대상물이 영 제25조제1항에 따른 소방안전관리대상물로 된 경우 또는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 등급이 변경된 경우: 증축공사의 사용승인일 또는 용도변경 사실을 건축물관리대장에 기재한 날

3. 특정소방대상물을 양수하거나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가, 「국세징수법」·「관세법」 또는 「지방세기본법」에 의한 압류재산의 매각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절차에 의하여 관계인의 권리를 취득한 경우 : 해당 권리를 취득한 날 또는 관할 소방서장으로부터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안내를 받은 날. 다만, 새로 권리를 취득한 관계인이 종전의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선임신고한 소방안전관리자를 해임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4. 법 제35조에 따른 특정소방대상물의 경우 : 관리의 권원이 분리되거나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관리의 권원을 조정한 날

5. 소방안전관리자를 해임, 퇴직 등으로 해당 소방안전관리자의 업무가 종료된 경우 : 소방안전관리자를 해임한 날, 퇴직한 날 등 근무를 종료한 날

6. 법 제24조제3항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업무를 대행하는 자를 감독할 수 있는 사람을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한 경우로서 그 업무대행 계약이 해지 또는 종료된 경우 : 소방안전관리업무 대행이 끝난 날

7.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이 정지 또는 취소된 경우 :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이 정지 또는 취소된 날

▣ 공공기관 소방안전관리자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대한 규정 제5조제4항]

④ 기관장은 소방안전관리자의 퇴직 등의 사유로 새로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할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소방안전

관리자

선임신고

절차

▣ 특급, 1급, 2급, 3급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신고

누  가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

누구에게

관할 소방서장

선임 및

신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날로부터 30일이내 선임해야하며 14일이내 소방서 신고

시행규칙 제14조제1항	해당일
1. 신축·증축·개축·재축·대수선 또는 용도변경에 따른 신규 선임	특정소방대상물의 사용승인일
2. 증축 또는 용도변경에 따른 대상기준이 된 경우	증축공사의 사용승인일 또는 용도변경 사실을 건축물관리대장에 기재한 날
3. 특정소방대상물을 양수하거나 경매, 환가 등 권리를 취득한 경우	해당 권리를 취득한 날 또는 관할 소방서장으로부터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안내를 받은 날
4. 법 제35조(관리의 권원이 분리된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 대상물의 경우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관리의 권원을 조정한 날
5. 소방안전관리자를 해임, 퇴직 등으로 업무가 종료된 경우	소방안전관리자를 해임, 퇴직 등 근무를 종료한 날
6. 업무대행 계약이 해지 또는 종료된 경우	소방안전관리 업무 대행이 끝난 날
7.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이 정지 또는 취소된 경우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이 정지 또는 취소된 날

관련서류

•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신고서(별지 제15호 서식)

• 소방안전관리대상물 등급별 선임 자격증

※ 소방안전관리대상물별 선임자격 : [붙임.1] 참조

•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업무를 감독할 수 있는 직위에 있는 자임을 증명하는 서류(「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제3항에 따라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이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

• 「위험물 안전관리법」 제19조에 따른 자체소방대장임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소방시설관리업자에게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대행하게 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제3항에 따라 소방대상물의 자체소방대장 또는 소방시설관리업자에게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대행하게 한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1부

•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9조, 제30조 및 제32조에 따라 당해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를 겸임할 수 있는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또는 선임사항이 기록된 자격증

※ 추가되는 서류가 있을 수 있으니 관할 소방서로 반드시 문의바랍니다.

▣ 공공기관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신고

누 가	공공기관 기관장 ※ 공공기관 소방안전관리 대상 : 별표 1참조
누구에게	관할 소방서장
선임 및 신고	• 소방안전관리자의 퇴직 등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 선임 • 선임관서 통보(관련 서류 등) 선임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선임 사실과 선임된 소방안전관리자의 소속·직위 및 성명을 관할 소방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방안전관리자가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하고, 제5조제2항에 따라 강습교육을 받을 사람을 미리 지정하여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한 경우에는 선임된 소방안전관리자가 강습교육을 받은 경우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대한 규정 제6조] ※ 추가되는 서류가 있을 수 있으니 관할 소방서로 반드시 문의바랍니다.

2급 또는 3급 소방안전

관리자

선임연기

신청

▣ 2급 또는 3급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연기 신청

• 2급 또는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은 제20조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시험이나 제25조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자에 대한 강습교육이 제1항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자 선임기간 내에 있지 않아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할 수 없는 경우에는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의 연기를 신청할 수 있다.

•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의 연기를 신청하려는 2급 또는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은 별지 제14호서식의 소방안전관리자·소방안전관리보조자 선임연기신청서를 작성하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법 제33조에 따른 종합정보망(이하 “종합정보망”이라 한다)에서 강습교육의 정수 또는 시험응시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2급 또는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은 소방안전관리자가 선임될 때까지 법 제24조제5항의 소방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 근거 : 시행규칙 제14조(소방안전관리자의 선임신고 등)제2항에서 3항

벌칙조항

○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아니한 자(법50조제3항)  : 300만원 이하의 벌금

○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자(법52조제1항) :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기간 내에 선임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법52조제2항) :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서식]
소방안전관리자ㆍ소방안전관리보조자 선임 연기 신청서
[ ] 소방안전관리자 [ ] 소방안전관리보조자
※ 바탕색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시			업체코드				처리기간				3일
소방안전 관리대상물	상호							용도
	대표자							전화번호
	주소
	지하층			지상층	연면적(㎡)			바닥면적(㎡)					동수(개)
	사용승인일자			선임사유	[ ]신축			[ ]증축					[ ]개축
					[ ]재축			[ ]대수선					[ ]용도변경
					[ ]경매등			[ ]해임 등					[ ]기타
소방안전관리자 등 선임예정자
소방안전관리업무 강습교육 접수자 또는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시험응시자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선임예정분야			[ ]2급소방안전관리자			[ ]3급소방안전관리자				[ ]소방안전관리보조자
	강습교육			접수일자			접수번호				교육기간
	자격시험			응시접수일자			응시번호				시험일자
그 밖에 필요한 사항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제3항 또는 제16조제3항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소방안전관리보조자) 선임 연기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 귀하
담당자 확인사항	1. 소방안전관리자: 소방안전관리 강습교육 접수 또는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시험 응시 여부 2.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소방안전관리 강습교육 접수 여부														수수료 없음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처리절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인					처리기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
	신청서					▶	접수
							▼
							심사
							▼
	선임기간 통보		◀				결재

■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5호서식]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신고서
※ 바탕색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업체코드	처리기한 즉시
소방 안전 관리 대상물	상호		용도
소재지
건축물등	지하층	지상층	연면적(㎡)	바닥면적(㎡)	동수	기타
등급	[ ] 특급	[ ] 1급	[ ] 2급	[ ] 3급
관리권원분리 [ ] 해당 [ ] 해당없음	[ ] 복합건축물	[ ] 지하가	[ ] 도매ㆍ소매ㆍ전통시장
[ ] 권원별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 ] 소방안전관리자 1명 선임
신고인	관계인	[ ] 소유자	[ ] 관리자	[ ] 점유자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업무대행 [ ] 해당 [ ] 해당없음	상호	면허번호(일자)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전화번호	계약기간
기술인력(자격등급)	주소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전화번호	☎
		HP
선임일자	자격등급	자격번호
. . .
경력기간	최종 교육일자	이메일
주소
총괄소방안전관리자	[ ] 해당	[ ] 해당없음
선임증 등 발급	소방안전관리자등 선임증	[ ]발급 [ ]미발급	선임이력 확인서	[ ]발급 [ ]미발급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 같은 법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1.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 2.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업무를 감독할 수 있는 직위에 있는 사람임을 증명하는 서류 및 소방안전관리업무의 대행 계약서 사본(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소방안전관리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3. 해당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를 겸임할 수 있는 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또는 선임사항이 기록된 자격증(자격수첩을 포함합니다)	수수료 없음
작 성 방 법
1.「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제3항에 따라 직위를 지정하여 선임하는 경우에는 직위란을 적습니다. 2. 총괄소방안전관리자인 경우 총괄소방안전관리자란에 √표 합니다. 3. 관리권원분리란은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제1항에 따라 선임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뒤쪽)
관리의 권원별로 선임된 소방안전관리대상물 현황
명칭(대상)			등급	[ ]특급 [ ]1급 [ ]2급 [ ]3급
대표자			전화번호
소방안전관리자			자격등급
주소
소방안전관리 대상물	지하층	지상층	연면적(㎡)	바닥면적(㎡)	동수
명칭(대상)			등급	[ ]특급 [ ]1급 [ ]2급 [ ]3급
대표자			전화번호
소방안전관리자			자격등급
주소
소방안전관리 대상물	지하층	지상층	연면적(㎡)	바닥면적(㎡)	동수
명칭(대상)			등급	[ ]특급 [ ]1급 [ ]2급 [ ]3급
대표자			전화번호
소방안전관리자			자격등급
주소
소방안전관리 대상물	지하층	지상층	연면적(㎡)	바닥면적(㎡)	동수
명칭(대상)			등급	[ ]특급 [ ]1급 [ ]2급 [ ]3급
대표자			전화번호
소방안전관리자			자격등급
주소
소방안전관리 대상물	지하층	지상층	연면적(㎡)	바닥면적(㎡)	동수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