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공고 제2024-1128호

2024년도 활어차 산소공급장비 교체지원사업 대상자 모집 공고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제14조제1항에 의하여 2024년도 활어차 산소공급장비 교체지원사업 대상자 공모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4월  1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신청자격

○ 공고일 현재 제주특별자치도에 활어차량를 등록한 자로서 차량 최초 등록일이 2014년 1월 1일 이후부터 2019년 3월 31일 이전에 등록되어 운행 중인 활어차량을 소유한 자

2. 지원 대상 사업

연번	사업명	지원규모	사업추진 기간	접수ㆍ문의처
1	활어차 산소공급장비 교체지원	추후 결정	2024. 5월~12월	수산정책과 (710-3233)

※ 지원규모 :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예산 배정 등에 따라 결정

○ 지원내용 : 활어차 탑재 액화산소통을 여객선 선적이 가능한 산소공급장비로 교체

※ 브로워돌, 브로워, 산소돌, 붕게이지, 압력게이지, 산소통(6개), 산소호스, 산소통 자리 설치, 산소통 묶음벨트, 자동차발전기, 배터리, 배터리케이스 교체, 자동차 안전검사비 등

○ 지원조건

- 지원한도 : 활어차 산소공급장비 교체에 소요되는 자금(최대 930만원 수준)의 80% 지원(최대 국비 465만원, 도비 279만원 한도)

- 지 원 율 : 국비 50%, 도비 30%, 자담 20%

3. 신청 및 접수

○ 신청기간 : 2024. 4. 1.(월) ~ 2024. 4. 30.(화)(근무시간 내)

○ 신청방법 : 관련서류 구비 후 직접 방문 접수

○ 접수장소 : 제주특별자치도 수산정책과(제주특별자치도청 제2청사 본관 2층)

○ 신청서류

- 사업신청서(서식 1), 사업계획서(서식 2) 각 1부

- 세부내역이 포함된 견적서 1부

- 자동차 등록증 사본 1부

- 활어차량 현황 사진(서식 3) 1부

- 최근 1년간(2023년) 제주산 활어의 도외 반출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세금계산서 등)

- 법인 등에 대한 단체소개서(서식 4) 및 정관 사본 1부(해당하는 경우)

-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법인(단체) 의사결정 회의록 사본 각 1부

(해당하는 경우)

- 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

- 국세 및 지방세 납세 증명서 각 1부

- 보조사업자 관리카드(서식 5)

○ 문 의 처 : 수산정책과 양식산업팀 ☎ 064)710-3233

※ 신청서류 서식은 제주특별자치도 누리집(www.jeju.go.kr > 입법□고시□공고) 참조

4. 사업대상자 선정 우선순위

① 2017년 이하 또는 2019년 이상 연식의 활어차량(올해 여객선 이용 제한대상 차량)

② 차량 최초 등록일이 오래된 활어차량(자동차 등록증의 최초 등록일 기준)

③ 최대 적재량이 큰 활어차량

5. 지원 제외대상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 보조사업자 선정기준 준용

○ 사업자 선정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을 포기한 자 또는 업체(법인), 국세 및 지방세 등 세금을 체납 중인 차주 또는 업체(법인)

<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

제13조(보조사업자 선정기준) ④ 사업담당부서의 장은 보조사업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보조사업자 선정에서 제외해야 한다.

1. 보조금법 제31조의2에 따라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금의 수행대상에서 배제되거나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교부를 제한받은 경우

2. 제16조제1항에 따라 중복수급에 해당되는 경우

6. 지원사업 심사 및 통보

○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

○ 심사기준 : 사업의 적합성, 파급성, 보조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신청예산의 타당성, 자부담비율, 전년도 사업 실적 등

○ 결과 통보 : 개별 통보

사업공고 (공모)	⇒	보조금 교부신청 *사업계획서 첨부	⇒	사업심사 → →보조금관리위원회 심의 → 보조사업자 선정	⇒	보조금 교부결정	⇒	결정 통지 (교부조건 명시)

(수산정책과)   (보조사업자)   (수산정책과, 예산담당관)      (수산정책과)        (수산정책과)

	< 유 의 사 항 >
1. 보조금 교부신청 ○ 교부신청서 제출(신청자 명칭, 주소, 보조사업 목적과 내용, 보조사업 총경비 및 교부신청 금액, 자부담액, 보조사업기간, 기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정하는 사항) ○ 사업계획서 제출(사업개요, 신청자의 자산과 부채, 보조사업 수행 계획, 교부신청 금액과 그 산출기초, 소요경비 사용방법 및 보조금 이외 자부담하는 금액 및 방법, 보조사업 효과, 보조사업에 따른 수입금액 처리, 기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정하는 사항) ○ 보조금 자부담통장(계좌) 등 사본 제출 : 별도 계정으로 1개 사업에 1개 통장 별도 개설, 자부담금 예치 여부 확인 후 보조금 교부 ○ 보조사업자 관리카드 제출 2. 보조사업의 수행 ○ 보조금의 용도 외 사용금지 ○ 보조사업의 내용 또는 보조금과 자부담간 소요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려면 미리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사업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사업의 수행상황을 보고하여야 함 ○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제주특별자치도 소속 공무원이 현지 조사를 할 수 있음 ○ 보조금 교부결정 이전에 집행한 사업비는 보조금으로 보전 불가 3. 보조사업의 정산 및 중요재산의 관리 ○ 보조사업자는 사업 완료 또는 폐지 승인,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에는 실적보고서 작성 제출 ○ 기 교부된 보조금과 이에 따라 발생한 이자를 포함한 금액이 사업확정 금액 초과한 경우 그 초과액 반환 조치 ○ 중요재산에 대하여 장부를 갖추어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정하는 현재액과 수량의 증감 기록 및 반기별 보고 ○ 지방보조사업에 대한 보조금의 총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 감사인으로부터 실적보고서의 적정성에 대하여 검증받아야 함 ○ 보조금 총액이 10억 이상인 특정보조사업자는 감사인이 작성한 감사보고서 제출 4. 보조사업자에 대한 제재 ○ 보조사업의 수행이 곤란하거나 법령 등을 위반 한 경우 교부결정을 취소할 수 있음 ○ 법령 위반 등에 따라 보조금 교부결정을 취소한 경우 다른 보조금 교부제한 ○ 거짓 신청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받은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부과 ○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결정 내용 등에 위반하여 다른 용도 사용한 경우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 기타 보조사업자에 대한 제재는 보조금법 및 동법 시행령 등에 따름 5. 기타사항 ○ 접수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심의위원회에서 자료나 참석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응해야 함 ○ 사업계획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불성실한 경우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음 ○ 기타 본 공고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관련 규정에 의하고, 기타사항은 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함 ○ 궁금한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 수산정책과(☎064-710-323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식 1】

활어차 산소공급장비 교체지원사업 신청서
신청인	성 명 (법인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 화	사무실
				휴대폰
			FAX 번호
활어차량		차 량 번 호
		최초 등록일
		최대 적재량	kg
교체희망 산소공급장비			산소공급장비 교체 예정일
활어차 산소공급장비 교체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
첨부서류
1. 사업계획서 및 견적서 1부 2. 자동차 등록증 사본 1부 3. 활어차량 현황 사진 1부 4. 최근 1년간(2023년) 제주산 활어의 도외 반출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세금계산서 등) 5. 법인 등에 대한 단체소개서 및 정관 사본 1부(해당하는 경우) 6.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법인(단체) 의사결정 회의록 사본 각 1부(해당하는 경우) 7. 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 8. 국세 및 지방세 납세 증명서 각 1부
본 신청자는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제출서류를 허위로 작성하였거나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있을 경우 어떠한 처분도 이의 없이 받아들이겠습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개인정보 수집·이용동의서 - 수집 항목 : 주민(법인)번호, 이름, 연락처(휴대폰번호), 주소 -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 보조금 지원 대상 확인 등(국세, 지방세 체납 여부 확인 포함) - 보관·이용기간 : 해당보조사업 지원 서류 보관기간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를 거부할수 있습니다. 단, 국세, 지방세 완납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수집된 개인정보는 위 목적 이외의 용도로 이용되지 않습니다. 상기에 관한 설명을 모두 이해하였으며 이에 동의합니다. □(체크) ※ 국세, 지방세 체납 확인을 위해 법인번호 또는 주민번호 기재(선택사항) 필요(단체의 경우 대표자 기재)

【서식 2】

사  업  계  획  서

□ 사업개요

❍ 사 업 명 : 2024년도 활어차 산소공급장비 교체지원사업

❍ 사업기간 :

❍ 사업내용 :

□ 경비총액 :         천원(보조율        %)

□ 보조금액 :         천원

□ 자부담액 :         천원

□ 보조사업 수행계획                               (단위 : 천원)

추진시기	세부 사업내용	비 고

□ 보조사업의 효과

❍

❍

□ 사업비 집행계획

가. 보조금 집행계획

①사업내용(단위사업명)	②예산비목	③금액(천원)	④산출내역(기초)
계

나. 자부담 집행계획

①사업내용(단위사업명)	②예산비목	③금액(천원)	④산출내역(기초)
계

<작성요령>

① 사업내용 : 단위(세부)사업명을 기재

② 예산비목 : 홍보비, 인쇄비, 강사료, 교통비, 식비, 임차료 등으로 구분

③ 금    액 : 천원 단위로 작성(산출기초의 원단위 절상)

④ 산출내역(기초) : 구체적인 산출근거 기재

‧ 세목 기재방법 : 단가(원)×회(명, 부 등) =  ○ ○ ○  천원

‧ 산출내역(기초)작성이 어려울 경우 유사견적서 등 보조설명자료 첨부

【서식 3】

활어차량 현황

1. 활어차량 등록 일자 :

2. 활어차량(차량본체․번호판, 산소공급장비 등) 사진

【서식 4】

단 체 소 개 서

[ 단체명 : ]
주소 및 연 락 처	주 소	(우 123-456)
	연 락 처	• 전화 : • 팩스 :		• 홈페이지 : • E-Mail :
등록 및 인력현황	등록기관		등 록 일
	대 표 자	(공동대표인 경우 모두기재)	• 사무국 직원수 : 명 (사무국장, 행정부장, ..)
	회 원 수
설립목적	• 우리 사회의 ○○○○와 균형있는 ○○○○을 실현하기 위한 ○○○○을 전개함으로써 ○○○○○○ 기틀 마련 ※ 첨부 : 단체 정관 또는 회칙 사본 1부
단체연혁	• ‘81.11. 8 ○○○ 설립(창립) • ‘88. 6.15 ○○○○ 사단법인 설립허가 • ‘99. 7.20 제주도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예산현황 (당해년도)	• 예산총액 : 천원(보조금 : 천원, 자체수입 : 천원) • 재원구성(100%) : 회비수입( %), 기부금 및 모금활동( %),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보조( %), 사업수익( %), 기타( %)
주요사업 (최근1년)	• “정관/회칙상에 근거하여 추진하는 주요사업 기재” • 2~3건 작성 • 별지작성 가능
주요사업 계 획 (당해년도)	• 2~3건 작성 • 별지작성 가능 •

【서식 5】

보조사업자 관리카드

□ 보조사업자

단체명	대표자	사업자 등록번호	소재지	전화번호

□ 신청 보조사업	(단위 : 백만원)

보조사업명	총사업비				사업기간
	계	국고보조금	지방보조금	자부담

□ 최근 3년간 보조사업 수행현황                                        (단위 : 백만원)

연도별	보조금교부 자치단체	보조사업명	보조액	정 산 반환액	보조금취소로 인한 반환액

위와 같이 보조사업자 관리카드를 제출합니다.

20  .

보조사업자   단체명          대표           (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