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5월 20일부터 병원에서 건강보험을 이용하려면 신분증 지참이 의무화 예정이라 모바일 건강보험증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이 많으실텐데요, 이는 건강보험 부정수급을 방지하고 환자 안전을 위해 시행하는 조치입니다. 5월부터 시행되는 병원 신분증 지참 의무화에 대한 주요 내용과 모바일 건강 보험증 발급 방법 및 자세한 정보를 안내 해 드리겠습니다.
병원 신분증 지참 의무화
최근 건강보험증 도용 및 부정수급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타인의 건강보험증을 이용하여 진료를 받거나 처방약을 구입하는 행위는 의료 자원 낭비와 불평등을 야기할 뿐만 아니라, 본인의 건강 기록 오류 및 의료 사고 발생 위험도 높입니다.
따라서 정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건강보험 본인 확인을 강화하기 위한 ‘요양기관 본인확인 강화 제도’를 마련했습니다.
병원 신분증 지참 주요 내용
적용 대상
건강보험 적용을 받는 모든 진료를 받는 경우 신분증을 지참해야 합니다. 병원 초진도 재진도 다 포함됩니다.
적용 기관
병원 또는 의원과 약국에서 신분증과 본인을 확인 합니다. 단, 약국에서 처방약을 구매 할 경우에는 본인 확인에서 제외됩니다.
본인 확인 절차
신분증 제시 및 본인 얼굴 확인을 합니다.
가능한 신분증
- 주민등록증
- 운전면허증
- 여권
- 외국인등록증
- 모바일 주민등록증 앱 (간편 확인 가능)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모바일 앱 (본인 확인 기능 포함)
모바일 건강보험증 발급하기
1.모바일 건강 보험증 어플을 다운로드 받아줍니다.
2.어플을 다운 받은 후 개인을 선택합니다.
3.언어는 한국어로 선택하시고 약관도 동의해주세요
4. 최초 1회 본인인증을 위한 본인확인을 합니다.
5. 휴대폰 인증 또는 금융인증서로 인증 하실 수 있습니다.
6. 비밀번호를 설정을 하고 편리성을 위해 생체인증 정보를 등록합니다.
7. 병원 방문시 모바일 건강 보험증 조회를 접수처에 제시합니다.
미성년자 & 영유아 신분증 지참 여부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신분증 없이 주민등록번호로만 본인 확인을 합니다.
- 만 19세 미만
- 본인 여부를 확인한 의료기관에서 6개월 이내에 대진료를 받는 경우
- 타 의료기관으로부터 진료 의뢰를 받거나, 회송을 받은 환자
- 처방전에 따라 약국에서 약제를 지급받는 사람
- 거동이 현저히 불편한 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 응급환자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해당하는 자)
📍미성년자는 만19세 미만 이므로 병원 방문시 주민등록번호로만 본인 확인을 합니다.
📍아기(영유아)들의 경우 의료보험 납부 증명만 확인이 되면 가능하므로 부모 명의로된 건강 보험증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약국 방문시 신분증 지참 여부
5월부터 시행된 병원 방문 시 신분증 제시 의무화와 관련하여, 약국 방문 시의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약국에서 약을 수령할 때는 별다른 신분증 확인 과정을 거치지 않아도 됩니다.
의사의 처방전만 있으면, 병원에서 이미 본인 확인 절차를 거쳤다고 간주하기 때문에 약국에서는 추가로 신분증 확인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원칙이 있습니다. 이는 처방받은 약을 편리하게 수령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신분증을 지참하지 않을 경우
신분증을 지참하지 않은 경우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으며, 진료비를 전액 자비로 부담해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반복적으로 신분증을 지참하지 않을 경우 건강보험 자격이 정지될 수도 있습니다.
문의처
• 고객센터 : “국민건강보험” ☎️1577-1000마치며
5월부터 시행되는 병원 신분증 지참 의무화는 건강보험 본인 확인을 강화하고 부정 수급을 방지하기 위한 중요한 조치입니다. 방문 예정인 병·의원의 사전 안내를 확인하고, 위에 제시된 준비 방법을 통해 신분증 지참 의무를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궁금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고객센터 또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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